그랬군요... 전 단체퇴직보험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었죠..

아마도 보험가입조건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겸하는 생명보험인것 같습니다. 이때 가입시 또는 보험료 납입시에 보험료중에서 보장성 보험료가 얼마이고 저축성보험료가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중에서 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비용처리하고 저축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보험료 500,000원씩을 납입하는데 이중 75,000원은 사고시에 보상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이고 425,000원은 만기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는 저축성보험료라고 가정한다면...

1. 매월 보험료 납입시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425,000 (대) 현금(또는 제예금) 500,000
(차) 일반관리비(보험료) 75,000

2. 저축성보험료의 이자(50,000원 가정)가 원본에 가산될 때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헌재 귀아파트의 경우 제예금(또는 정기적금)으로 처리하여야할 저축성보험료까지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군요..
말씀하신 5,000,000원이 보장성보험료를 포함한 것인지 저축성보험료만 말씀한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1. 5,000,000원이 모두 저축성보험료상당액인 경우(보험료로 비용처리 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5,000,000 (대) 분개없음
(차) 일반관리비(보험료) -5,000,000

2. 5,000,000원중 일부(4,250,000원 가정)만 저축성 보험료인 경우
(차) 제예금(또는 정기적금) 4,250,000 (대) 분개없음
(차) 일반관리비(보험료) -4,250,000

귀 아파트의 경우 매월 관리비로 500,000원을 부과한 셈이므로 저축성보험료만큼은 관리비를 과다부과한 셈입니다. 저축성보험료는 만기싱 돌려받기 때문에 관리비로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현재 입주자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과다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비로 부과할 때에는 일반관리비(보험료)로 비용처리되는 보장성보험료 상당액만 부과하여야 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과다부과한 관리비 약5,000,000원은 그동안 부과한 세대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비과다부과에 대한 법적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입주자가 이사를 갔다면 이사를 간 종전입주자에게 이를 지불하여야 하고 계속 입주하고 있다면 환불해주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주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귀아파트가 처리한 내용은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중요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031-482-3343, 011-586-1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