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즐겨찾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회원가입
로그인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729건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3 00:26

본문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6.15.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판시사항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재판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및 출퇴근보조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92 관리규약
관리규약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 가능여부 문의_관리규약 제24조 4항관련

운영자   12-26

 운영자 2007-12-26
139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법령 제52조항을 준용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지?

운영자   12-09

 운영자 2007-12-09
1390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구분소유자간의 관리의 범위?_관리주체의업무 댓글 1개

운영자   12-09

 운영자 2007-12-09
1389 노무산재
노무산재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소속 및 사용자는 누구인지

운영자   12-06

 운영자 2007-12-06
1388 행위허가
행위허가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부분 발코니확장 가능한지에 대하여

운영자   12-04

 운영자 2007-12-04
1387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부녀회 회칙 변경을 입주자대표호의 의결로 가능한지? 관리규약으로 정할경우는?

운영자   12-04

 운영자 2007-12-04
1386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운영자   12-04

 운영자 2007-12-04
1385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주민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지....

운영자   12-04

 운영자 2007-12-04
1384 회계관련
회계관련 적격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 댓글 1개

운영자   12-04

 운영자 2007-12-04
1383 판례판결
판례판결 취업규칙의 의미와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등

운영자   12-03

 운영자 2007-12-03
1382 판례판결
판례판결 최저임금관련 판결_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등

운영자   12-03

 운영자 2007-12-03
1381 판례판결
판례판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운영자   12-03

 운영자 2007-12-03
1380 노무산재
노무산재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_출처:최저임금위원회 댓글 4개

운영자   12-03

 운영자 2007-12-03
1379 기술관련
기술관련 재활용 고무 어린이 놀이용 바닥재 기준 문의 댓글 1개

운영자   11-30

 운영자 2007-11-30
1378 판례판결
판례판결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운영자   11-22

 운영자 2007-11-22
1377 판례판결
판례판결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

운영자   11-22

 운영자 2007-11-22
1376 판례판결
판례판결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운영자   11-22

 운영자 2007-11-22
1375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74 판례판결
판례판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 판례판결
판례판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72 판례판결
판례판결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71 판례판결
판례판결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70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69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68 노무산재
노무산재 1년 미만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운영자   11-11

 운영자 2007-11-11
1367 노무산재
노무산재 시간외수당 계산 기준(시간 산정방법)과 관리소장이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울수 있는지?

운영자   11-11

 운영자 2007-11-11
1366 노무산재
노무산재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 _ 법이 바뀌어서 년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무조건 년차를 써야된다고 안쓰면 년…

운영자   11-11

 운영자 2007-11-11
1365 노무산재
노무산재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_ 1년을 3개월 근무시 1년을 초과하고 1달에 1개씩 지급하는지?

운영자   11-11

 운영자 2007-11-11
1364 노무산재
노무산재 퇴직금중간정산기간 문의 _1년분 중간정산후 또 6개월 도래하여 6개월분 요청가능한지?

운영자   11-11

 운영자 2007-11-11
1363 노무산재
노무산재 격일제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운영자   11-11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더보기

입찰공고

입찰공고더보기

자료실

자료실더보기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