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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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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3:06

본문

□ 입자자 등외의 자 범위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란 아파트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외의 자에는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소유자도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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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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