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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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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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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위반 관리규약의 효력

<질의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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