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동대표 회장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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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남 작성일 06-04-08 07:55본문
아파트 내부에 문제가 있어 동대표회장 "갑"이 사임하고,
후임 동대표회장 "을"이 자격에 미달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는 "갑"이 동대표회장임으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을"이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동대표회장을 할 당시 동별대표자 총수에 대해
과반수를 겨우 채운상태(예, 정원 총 25명, 참석자 13명)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또한 대내외적으로 동대표회장을 다르게 운용한 것은
어떤 법적 효과 혹은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후임 동대표회장 "을"이 자격에 미달한 상태로,
대외적으로는 "갑"이 동대표회장임으로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을"이 동대표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동대표회장을 할 당시 동별대표자 총수에 대해
과반수를 겨우 채운상태(예, 정원 총 25명, 참석자 13명)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또한 대내외적으로 동대표회장을 다르게 운용한 것은
어떤 법적 효과 혹은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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