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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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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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11-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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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0.23.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 정족수(=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4
첨부파일 2006다2476비실명.pdf  
내용 2006다2476  양수금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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