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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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0:54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란 동별입주자를 의미하는지 전체 입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의 의미 및 동별대표자의 선출 방법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과반수란 전체 입주예정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는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가능)를 말하며 동별대표자 선출의 자세한 방법 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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