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법정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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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54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정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비용은 관리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징수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정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비용은 관리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징수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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