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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강화규제 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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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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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분과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315-1호의

의  결   연월일 2006. 1. 11. (제315회)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제출연월일2007. 1 . 11.

목    차

Ⅰ. 개정안 개요        3

Ⅱ. 제도 개요        5

Ⅲ. 규제 심사(안)        6
  < 요  약 >        6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보완        10
  2. 사업주체의 동별 입주현황 통지요건 보완        23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등 변경사항의 신고        32
  4. 자치관리의 주택관리 공백 최소화        43
  5.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등 공개 의무화        55
  6.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        64
  7. 유치원시설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90
  8.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 및 시험과목 내용 보완        101
  9. 소음유발 행위허가 시 동의요건 구체화        119
  10.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129
  11. 관리소장으로 배치 시 교육수탁기관에 통보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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