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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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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신우 작성일 02-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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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1998년 4월부터 작은 아파트(80세대정도)에 관리소장직과 전기기사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아파트운영위원회(이하 '사용자'로 쓰겠습니다)와 고용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근무 조건은 구두로 하였습니다. 구두 계약의 내용은 관리소장직에 대해서는 전(前) 소장과 같은 대우를 해 주고, 전기기사직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구두 계약의 내용은 어디에도 서면화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 때의 근로 계약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요구하는 사항은 단지 근로자에 대한 관례화된 관행이나 판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인데요, 고용자는 아버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는데 정말 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아버지가 통고 받은 해고는 부당한 것이니 취소해 달라.
아버지는 사용자에게서 2002년 11월30일자로 해고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번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동안 근무하시면서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 한번 쓰신 적 없으시고, 이번 여름에 수술로 2주간의 병가를 쓰신 것 외에는 결근 한번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얘기하는 해고의 이유가 '근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무에 태만한 적도 없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2. 전 소장에게 지급하던 판공비와 방화관리자수당을 지급하라.
고용 당시 전 소장과 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고 사용자는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 소장이 받았던 임금 중에서 판공비와 방화관리자수당을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방화관리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있고, 관련 교육도 받아왔고,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해온 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전기기사의 업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
아버지께서 채용되기 전에는 소장과 전기기사가 각각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임금 절감 차원에서 겸직하는 것으로 채용하여, 문서화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겸직에 대한 수당을 생각해 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전 관리소장의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만을 제공하고, 전기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관리소장과 전기기사는 거의 같은 정도의 월급(약 월 100만원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동안 매월 100만원도 못되는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고용된 이후 아버지는 전기기사직이 받아왔던 업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꾸준히 건의하였으나 계속 미루어만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임금들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면 혹시나 해고가 될까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해고 결정에 당황스럽기만 하고 그 동안 못 받아왔던 임금에 대한 미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동안 받지 못한 위의 임금들을 일괄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퇴직금 외에는 위에서 얘기한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한 푼도 줄 수 없을 뿐더러 해고의 취소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요구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당신 맘만 같다고 생각하시고, 평생을 선하게만 살아오신 아버지가 상심하시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동안의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요? 만약 부당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나요?

도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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