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건

전체 판례판결 등록현황

총 295건, 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5	판례판결	판례판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14	판례판결	판례판결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유효)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13	판례판결	판례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12	판례판결	판례판결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요건과 그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방식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11	판례판결	판례판결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재개정하였다면 …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10	판례판결	판례판결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9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8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있다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7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6	판례판결	판례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없…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5	판례판결	판례판결 포괄임금 계약은 적법한가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4	판례판결	판례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인사노무에 관하여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3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2	판례판결	판례판결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1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권한과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면 근기법상 사용자이다 운영자 07-15	운영자	2004-07-15
100	판례판결	판례판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 운영자 02-15	운영자	2004-02-15
99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 운영자 07-28	운영자	2003-07-28
98	판례판결	판례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모욕 운영자 06-23	운영자	2003-06-23
97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로기준법(1998)판례요약집[1].hwp 운영자 05-13	운영자	2003-05-13
96	판례판결	판례판결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운영자 12-26	운영자	2002-12-26
95	판례판결	판례판결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내력구조부에 대한 의무하자보수보증-10년차 하자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94	판례판결	판례판결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93	판례판결	판례판결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92	판례판결	판례판결 체납관리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 건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91	판례판결	판례판결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90	판례판결	판례판결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의 성질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89	판례판결	판례판결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특별승계 여부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88	판례판결	판례판결 월차유금휴가의 시기 변경 권한 없음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87	판례판결	판례판결 무허가 건물 소유자 명의 변경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
86	판례판결	판례판결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주택조합장의 배임여부 운영자 12-09	운영자	200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