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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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0:57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에는 보일러 내구연한이 15년이나 대기환경보전관계법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인지와 내구연한과 내용 년수의 개념은
2.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정한 각 개별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을 정한 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그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선 및 교체 등을 반드시 동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지관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끝.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에는 보일러 내구연한이 15년이나 대기환경보전관계법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인지와 내구연한과 내용 년수의 개념은
2.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정한 각 개별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을 정한 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그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선 및 교체 등을 반드시 동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지관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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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i14.hwp (24.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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