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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문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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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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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고설치기준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①〜④ (생  략)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
------------------------------------------------------

제55조(경로당 등)①〜④ (현행과 같음)--------2007년 2월 20일 입법예고(안)
⑤-------------------------
------------------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되,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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