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의 결정 등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9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관리방법의 결정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22 22:23

본문

[주택법시행령]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①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0년으로 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만으로 결정한다는 내용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계약서

6.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7.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2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9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09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094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16
1093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27
1092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091 관련법령 운영자 2003-08-02
1090 관련법령 운영자 2007-02-21
1089 관련법령 운영자 2007-12-14
1088 관련법령 운영자 2003-10-11
1087 관련법령 운영자 2010-09-29
1086 관련법령 운영자 2006-08-07
1085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07
1084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083 관련법령 운영자 2007-05-14
108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7
1081 관련법령 운영자 2005-09-21
>>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22
1079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078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077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13
1076 관련법령 운영자 2006-09-13
1075 관련법령 운영자 2007-11-20
1074 시설기타 운영자 2011-06-21
1073 시설기타 운영자 2007-07-17
1072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071 시설기타 운영자 2008-03-04
1070 시설기타 운영자 2007-03-08
1069 시설기타 운영자 2004-01-28
1068 시설기타 운영자 2004-02-20
1067 시설기타 운영자 2006-08-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