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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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onymous 작성일 11-04-17 21:35본문
2010년 6월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다중이용건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정한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 훼손, 변경이나 장애물 적치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이래로, 현재 많은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고 있는 바 파파라치로 인해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의 지급근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지침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도조례 제정
※ 첨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제10조_제1항의_위반행위별_세부기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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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제10조_제1항의_위반행위별_세부기준[1].hwp (48.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11-04-17 2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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