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즐겨찾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회원가입
로그인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건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19 17:55

본문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마근화
icon_mail.gif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원이 발생한 아파트 동 대표를 선출한다고 할지라도 관리규약에 임기 종료와 달리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대성 판사)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B아파트 입주민 J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L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J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지난해 11월말과 올 1월 각각 두 동의 결원된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으며 L씨 등이 단독으로 각 동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자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고 입주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L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됐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대표 선출시 입대의는 선관위를 구성해 선출공고를 한 후 2인 이상이 출마한 경우 선출공고 시 선관위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하며 1인이 출마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입대의 회장이 임의로 선출공고를 한 다음 L씨 등이 단독으로 출마하자 입주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L씨 등에 대해 동대표로 선출공고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그 선출절차가 현저히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L씨 등에 대한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L씨 등은 “자신들에 대한 동대표 선출은 동대표 임기가 모두 종료돼 동대표로 구성되는 입대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대표 궐위가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2인 이상 복수 출마한 경우가 아니므로 선관위에 의한 선거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 선관위는 임기만료 1월 전에 동대표 선출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선관위는 선출공고 10일 전에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비춰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L씨 등에 대한 동대표 선출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궐위의 경우에 있어서 임기 종료의 경우와 달리 별도 선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에 비춰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관위를 구성해 후보등록을 받은 다음 설령 각 동의 동대표로 1인이 출마했다 할지라도 각 동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인 J씨는 L씨 등에 대한 동대표 선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부적법하게 선출된 L씨 등으로 하여금 동대표로서의 업무활동을 계속하게 할 경우 입대의의 각종 의결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입대의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봤다.
이로써 “L씨 등은 J씨의 입대의에 대한 동대표 선출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동대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inbox_top.gif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8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52 뉴스
뉴스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운영자   12-29

 운영자 2010-12-29
151 뉴스
뉴스 좋은글(이런만남)!

행복한삶   12-31

 행복한삶 2004-12-31
150 뉴스
뉴스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운영자   09-11

 운영자 2007-09-11
149 뉴스
뉴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운영자   08-02

 운영자 2007-08-02
148 뉴스
뉴스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운영자   08-02

 운영자 2007-08-02
147 뉴스
뉴스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운영자   08-21

 운영자 2006-08-21
146 뉴스
뉴스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운영자   04-29

 운영자 2008-04-29
145 뉴스
뉴스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년4월[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자   05-19

 운영자 2005-05-19
144 뉴스
뉴스 아파트수전설비교체지원관련

운영자   06-14

 운영자 2005-06-14
143 뉴스
뉴스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운영자   03-13

 운영자 2006-03-13
142 뉴스
뉴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운영자   12-19

 운영자 2007-12-19
141 뉴스
뉴스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

운영자   01-06

 운영자 2008-01-06
140 뉴스
뉴스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운영자   11-24

 운영자 2003-11-24
139 뉴스
뉴스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운영자   08-02

 운영자 2007-08-02
138 뉴스
뉴스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운영자   06-17

 운영자 2004-06-17
137 뉴스
뉴스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136 뉴스
뉴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운영자   04-04

 운영자 2007-04-04
135 뉴스
뉴스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운영자   01-05

 운영자 2009-01-05
134 뉴스
뉴스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운영자   08-07

 운영자 2003-08-07
133 뉴스
뉴스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댓글 1개

anonymous   12-21

 anonymous 2011-12-21
132 뉴스
뉴스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질의내용

운영자   07-22

 운영자 2004-07-22
131 뉴스
뉴스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운영자   04-19

 운영자 2012-04-19
130 뉴스
뉴스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운영자   01-03

 운영자 2004-01-03
129 뉴스
뉴스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자   02-28

 운영자 2006-02-28
>> 뉴스
뉴스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운영자   03-19

 운영자 2008-03-19
127 뉴스
뉴스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운영자   07-29

 운영자 2009-07-29
126 뉴스
뉴스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운영자   03-13

 운영자 2006-03-13
125 뉴스
뉴스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7…

운영자   12-31

 운영자 2007-12-31
124 뉴스
뉴스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운영자   07-18

 운영자 2006-07-18
123 뉴스
뉴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댓글 1개

운영자   01-05

 운영자 2007-01-05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더보기

입찰공고

입찰공고더보기

자료실

자료실더보기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