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즐겨찾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회원가입
로그인
공지사항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6885건

전체 공지사항 등록현황

뉴스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11 17:36

본문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 8534호, 2007.7.19 공포)
첨부파일 1   법률 제8534호(임대주택법 개정).hwp
내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넓히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하였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하였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62건, 6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12 뉴스
뉴스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운영자   08-21

 운영자 2006-08-21
211 뉴스
뉴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운영자   08-02

 운영자 2007-08-02
210 뉴스
뉴스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운영자   04-29

 운영자 2008-04-29
209 뉴스
뉴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이숭   03-24

 이숭 2007-03-24
208 뉴스
뉴스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푸른대잎   04-27

 푸른대잎 2007-04-27
207 뉴스
뉴스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운영자   08-02

 운영자 2007-08-02
206 뉴스
뉴스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운영자   11-13

 운영자 2007-11-13
205 뉴스
뉴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7.2.28. 공포)

운영자   03-05

 운영자 2007-03-05
204 뉴스
뉴스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운영자   12-29

 운영자 2010-12-29
203 뉴스
뉴스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운영자   04-14

 운영자 2006-04-14
202 뉴스
뉴스 아파트명칭변경판례

운영자   05-03

 운영자 2007-05-03
201 뉴스
뉴스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년에서 1년으로 ...

주용덕   09-16

 주용덕 2002-09-16
200 뉴스
뉴스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운영자   03-29

 운영자 2006-03-29
199 뉴스
뉴스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운영자   12-18

 운영자 2006-12-18
198 뉴스
뉴스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   01-21

 운영자 2008-01-21
197 뉴스
뉴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

운영자   02-28

 운영자 2008-02-28
196 뉴스
뉴스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운영자   02-08

 운영자 2007-02-08
195 뉴스
뉴스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운영자   12-23

 운영자 2006-12-23
194 뉴스
뉴스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서요한   05-10

 서요한 2007-05-10
193 뉴스
뉴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

운영자   12-04

 운영자 2007-12-04
192 뉴스
뉴스 PDA 불법주차 차량단속 /입주차량 관리

anonymous   08-18

 anonymous 2011-08-18
191 뉴스
뉴스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운영자   09-16

 운영자 2002-09-16
190 뉴스
뉴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운영자   10-28

 운영자 2004-10-28
189 뉴스
뉴스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운영자   09-13

 운영자 2005-09-13
188 뉴스
뉴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운영자   07-28

 운영자 2007-07-28
187 뉴스
뉴스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운영자   07-14

 운영자 2008-07-14
186 뉴스
뉴스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운영자   04-16

 운영자 2003-04-16
185 뉴스
뉴스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운영자   11-23

 운영자 2006-11-23
184 뉴스
뉴스 [최종]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운영자   06-03

 운영자 2010-06-03
183 뉴스
뉴스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운영자   08-11

 운영자 2009-08-11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더보기

입찰공고

입찰공고더보기

자료실

자료실더보기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