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leg.go.kr/newlaw/premie/htms/nlac02091106.html◆건설교통부령제330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9월 11일  
국 무 총 리  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건축시 발코니샤시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며,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주택건설원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전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