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cie.go.kr/news/paper/view.asp?num=4712&page=1&menu=◇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저가로 유지해 오던 지역난방요금을 2002년 10월에 9.8% 인상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음

◇ 지역난방요금의 인상 조정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역난방열과 함께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할 때 연간 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ㅇ이는 전기 요금에서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 지역난방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ㅇ地方, 島嶼 등 전국의 전기사용자가 특정지역의 지역난방 사용자를 지원하고 있는 불균형적인 구조임

◇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연구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01.8∼'02.7월)하였음

  ㅇ연구 결과 지역난방요금을 17.6% 인상할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난방부분은 난방소비자가, 전력부분은 전력소비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됨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그간 이와 관련하여 한전(발전자회사)에서는 24.9%, 민간 지역난방사업자인 LG 파워에서는 27.3%의 난방요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인상 조정안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협의,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율 등을 한 결과

  ㅇ전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7.6% 인상 조정안을 11.4%로 낮추어 시행하기로 하고

ㅇ우선, 2002년 10월에 9.8%를 인상하고, 나머지 1.6%는 차후 연료비 변동에 따른 난방요금 조정시 반영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