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건축법

주택법

시특법

집소법

안전

관련

-법제57,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법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법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법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법제50조(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방내화

피난

관련

-법제40조(건축물의내화구조및방화벽)

-법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규정없음

분쟁

조정

-법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제76조의3(분쟁의 조정)

-법제76조의4(조사 및 의견청취)

-법제76조의5(조정의 효력)

-법제76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제76조의7(비용부담)

-법제76조의8(조정절차등)

-시행령제119조의2(분쟁조정)

-법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시행령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건축법, 주택법과는 달리 분쟁조정의 효력, 거부, 중지, 비용부담 등의 규정이 없음.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장기수선충당금 조항의 추가 필요.

관리

관련

-법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시행령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제5장 주택의 관리

-법제14조(일부공용부분의관리)

-법제16조(공용부분의관리)

-법제4절 관리단및관리인

-법제23조(관리인의당연설립)

-법제23조(관리인의선임등)

-법제25조(관리인의권한과의무)

-법제26조(관리인의보고의무)

-법제27조(관리단의채무에대한구분소유자의책임)

하자

보수

관련

규정없음

-법제46조(하자보수)

-시행령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시행령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시행령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법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장기수선계획 등 관련

규정없음

-법제47조(장기수선계획)

시행령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시행규칙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련

규정없음

-법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시행령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관리관계 법령

방재?안전관리

환경?위생관리

유지관리?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수도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먹는물관리법

주택법

도시가스사업법

수도시설의위생관리에관한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질환경보전법

국가기술자격법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산업관리법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률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

건설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임대주택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최저임금법

화재안전기준

환경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경비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원경찰법

재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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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규모, 성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